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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11 (Rules of Conduct for Credit Rating Companies)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1)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making메이킹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ratesr레잇츠 theð더 credit크r레딧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er"),r리퀘스터 it잇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current커r런트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uturef퓨처 prospects,프r라스펙츠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risk,r리스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isk.r리스크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port"):r리포트

1. 신용등급

1.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2.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it잇 ratesr레잇츠 theð더 credit크r레딧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rationalr래셔늘 decisions.디시전즈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portr리포트 to투 a어 requester,r리퀘스터 it잇 shall섈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statement스테잇먼트 (meaning미닝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etting세팅 out아웃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grade그r레이드 it잇 has해즈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3. How하우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work워크 was워즈 handled,핸들드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portr리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No노우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use유스 a어 requester'sr리퀘스터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a어 court코트 or오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1. Ratingr레이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Forcingf포싱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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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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