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2 (Prohibition on Unauthorized Credit Rating)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o person shall engage in credit rating business without obtaining authorization for credit rating business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no concern of harming investor protection or a sound order of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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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