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인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3 (Authorization)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10/100;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10/100;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c)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sound;사운드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duce프^r러두스 reliable^r릴라이어블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6 (a))어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7.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issuers.이슈어즈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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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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