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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0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Related Organizations)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설립취지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its잇츠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4. Its잇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market마킷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n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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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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