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3장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9조(거래의 종결)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9 (Closing Out of Trades)

①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es루지즈 its잇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have해v브 thatð댓 member멤버 or오 another어너ð더 member멤버 close클로우스 out아웃 theð더 trades트r레이즈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thatð댓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to투 close클로우스 out아웃 theð더 trades.트r레이즈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과 다른 회원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member멤버 close클로우스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s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mandate맨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atð댓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멤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