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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상호)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 (Trade Names)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워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1)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83 (1).

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futures"f퓨처즈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애드v바이저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7)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워드 "trust"트r러스트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7 (5) may메이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워드 "trust"트r러스트 or오 word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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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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