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8 (Performance of Obligations by the Exchange, etc.)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1) In order to facilitate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the exchange may, as prescribed by the securities market business rules and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ules, exercise or acquire claims, or perform or assume obligations, on behalf of a member with respect to the claim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at member's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② 제1항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
(2) Where the exchange incurs a loss by performing or assuming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the relevant member shall owe the same obligations to the exchange as prescribed by the securities market business rules and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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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