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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3장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8 (Performance of Obligations by the Exchange, etc.)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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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incurs인커즈 a어 loss로스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or오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mber멤버 shall섈 owe오우 theð더 same세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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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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