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1) Deleted.딜리티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