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by바이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hall섈 trade트^r레이드 or오 conduct칸덕트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ly온리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the^ð더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a어 level레^v블 that^ð댓 poses포우지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by바이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낫 trade트^r레이드 or오 conduct칸덕트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