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for^f포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solicit설리싯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⑥ 제5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7)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⑧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accept액셉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s설리서터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⑨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9)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shall,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⑩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8),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