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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투자권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2 (Prohibited Acts of Investment Solicitors)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solicit설리싯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② 삭제 <2020.3.24>

(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③ 삭제 <2020.3.24>

(3)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manage매너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s설리서터즈 so소우 that,ð댓 in인 soliciting설리서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theyð데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do두 not낫 harm함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⑤ 삭제 <2020.3.24>

(5)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

(6) Articles아터클즈 48, 54, and앤드 5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solicits설리섯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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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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