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8 (Fees)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stablis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harging fees to investors and disclose them on its website, etc.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charging fees under paragraph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discriminate among investor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ify the Association of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harging fees under paragraph (1).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The Association shall compare the matters notified under paragraph (3)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disclose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