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보며, 국내대표자는 임원으로 본다. <개정 2009.2.3>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pital,캐퍼틀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② 국내지점등은 제1항의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3>

(2)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shall섈 hold호울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③ 국내지점등이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그 국내에 두는 자산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is이즈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or오 becomes비컴즈 bankrupt,뱅크^r럽트 the^ð디 assets애셋츠 it잇 holds호울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이하 이 항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국내지점등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무대행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그 국내지점등에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3>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ng액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fact^f팩트 at앳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to투 pay페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the^ð디 acting액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국내지점등의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