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98-2 (Restrictions on Performance Fees)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receive performance fees linked to investment results relating to investment advice or to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Provided, That it may receive performance fee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no concern of harming investor protection or the sound order of transactions.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2) Where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tends to receive performance fee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stat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erformance fee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relevant investment advisor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contrac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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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