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0-3 (Reporting Trading Plans for Specified Securities, etc. by Officers, etc.)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3;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 throughθ쓰r루 14;

3.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ㆍ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ools,풀즈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set셋 up업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atð댓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4.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6. A어 foreignerf포r러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stock스탁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1.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for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8 1 throughθ쓰r루 12;

2.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stock스탁 dividend;디v비덴드

3.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ewly눌리 issued이슈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4. 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4.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ender텐더 offer;오f퍼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5.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어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change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change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6.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어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ed):컨선드

가. 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것

(a)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change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나. 최대주주변경계약 양도인의 특별관계자와 최대주주변경계약 양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일 것

(b)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ust머스트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under언더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change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under언더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change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7.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7.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

8. Acquisition,애쿼지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가. 합병

(a)어 Merger;머저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b)비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c)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d)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1 (2);

9.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

9. Sale세일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10.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10.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involve인v발v브 use유스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거래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2. 거래가격

2.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3. 거래수량

3.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quantity;콴터티

4. 거래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한다)

4.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30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5. 거래하려는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

5.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item아이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6.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계획(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보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market마킷 predictability.프r리딕터빌리티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below빌로우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quantity콴터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1. 거래수량: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

1. Transaction트r랜잭션 quantity:콴터티 less레스 thanð댄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2.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2.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⑥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conduct칸덕트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xcessive익세시v브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increased인크r리스트 market마킷 volatility"v발러틸러티 in인 Article아터클 17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거래계획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dies;다이즈

2.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3.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main메인 creditor크r레더터 bank뱅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4.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fluctuatesf플럭추에잇츠 beyond비안드 theð더 ranger레인지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5. 그 밖에 거래계획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⑧ 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8)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to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or오 more,모 by바이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eriod):피r리어드

1. 철회하려는 거래계획

1.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to투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2. 철회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3. 그 밖에 거래계획의 철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