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