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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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