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30, 2026.6.16>

[본조신설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