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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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