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 (Educatio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sufficient서f피션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age,에이지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irð데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areer커r리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needs니즈 education에저케이션 seeks식스 to투 enter엔터 a어 school,스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refusingr러f퓨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or오 refusingr러f퓨징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Every에v버r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devise디v바이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admission,애드미션 study,스터디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convenient컨v비니언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are아 its잇츠 students.스투던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