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tax택스 measures,메저즈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from^f프^r럼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urdens버든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후 support서포트 them^ð뎀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un^r런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fares^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for^f포 persons퍼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m^ð뎀 to투 care케어 for^f포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urdens버든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후 support서포트 them^ð뎀 and앤드 to투 help헬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ecome비컴 independent.인디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