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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0-4 (Accounts for Receiving Welfare Benefi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posit더파짓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②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s해즈 been빈 opened오우픈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it.잇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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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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