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9 (Information System on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buse어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7 (7)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1 (3) throughθ쓰r루 theð디 abuse어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buse어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