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use유스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use유스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uses유시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user's유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5)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using유징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6)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will윌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capacity커패서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may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When웬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intends인텐즈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user유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subject서브젝트 a어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8)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