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inimum미너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