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4 (Scope of Broadcast Programs Aired with Korean Sign Language, Closed Captions, or Screen Descriptions)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The term "broadcast progra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broadcast programs: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1. News broadcast programs under Article 50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Broadcast programs on elections under Articles 70 through 74, 82, and 82-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3. Relay broadcasts of the ceremonies for national holidays under the National Holidays Act and for commemorative days under the Regulations on Various Commemorative Days, and of events incidental to them;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4. Other broadcast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cognizes as necessary for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or persons with visual disabilities to access information, and determines and publicly no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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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