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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7 (Administration and Public Notice, etc. of National Examina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7.10.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prosthetists/orthotists,프r라스θ씨티스츠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어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venue,v베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venuev베뉴 may메이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④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akes테이크스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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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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