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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8조(수당 및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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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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