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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시행 2025.7.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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