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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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