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1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an캔 work워크 under언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equal이퀄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ob:조우브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2. Change체인지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unctional^f펑크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or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in인 training;트^r레이닝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4. Changes체인지즈 to투 instruction인스트^r럭션 manuals매뉴얼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sts테스츠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creen스크^r린 reading^r리딩 and앤드 magnification매그너^f퍼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raille브^r레일 displays,디스플레이즈 magnifying매그너^f파이잉 readers,^r리더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nvert칸^v벗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into인투 speech,스피치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ssistants어시스턴츠 such서치 as애즈 readers^r리더즈 and앤드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ssign어사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another어너^ð더 job조우브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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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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