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4-2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ourism Activ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ourism business operators (meaning tourism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shall not commit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s prescribed in Article 4 (1) 1, 2, and 4 through 6 when they participate in tourism activ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ourism business operators shall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in tourism activitie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necessary policies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ourism activities.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 implementing paragraph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hased scope of tourism business operators subject to it, the specific conten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other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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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