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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