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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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