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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3 (Implementation Pla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4.1.16, 2025.4.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excluding익스클루딩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prepare프r리페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local로우클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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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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