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n캔 use유스 it잇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