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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5장 재난의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8 (Building and Operation of the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use유스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삭제 <2021.6.8>

(2) Deleted.딜리티드 <2021.6.8>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6.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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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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