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5 (Conduct of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ers"오거나이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duct칸덕트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including인클루딩 drills드^r릴즈 to투 master매스터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every에^v버^r리 year,이어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as애즈 needed,니디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 To투 conduct칸덕트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wn온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9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잇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heck첵 how하우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went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er,오거나이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4) A어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1. Checking체킹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on안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found^f파운드 during두^r링 training트^r레이닝 or오 on안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3.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found^f파운드 during두^r링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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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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