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At앳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shall섈 command커맨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ing펄리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3.1.17>

(2)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may메이 take테이크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directly더^r렉틀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may메이 take테이크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directly더^r렉틀리 when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or오 when웬 he히 or오 she쉬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3.1.17>

(5)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personnel퍼서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exercising엑서사이징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⑦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nel,퍼서넬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to투 the^ð더 fullest^f풀리스트 extent.익스텐트

⑧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신설 2014.12.30>

(8)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to투 the^ð더 press,프^r레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itial이니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⑨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9)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including인클루딩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t앳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post포우스트 at앳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n-site안-사잇 commanders커맨더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dispatch디스패치 liaison리에이잔 officers오^f퍼서즈 to투 the^ð디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post,포우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0)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intends인텐즈 to투 end엔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do두 so소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ccident액서던트 handling핸들링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at앳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

⑪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신설 2014.12.30, 2015.7.24, 2025.4.1>

(1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occurring어커^r링 at앳 sea.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Rescue,^r레스큐 etc.엣세터^r러 in인 Waters.워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