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6-13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Safety Project Distri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 raise the level of safety in local communiti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signate Si/Gun/Gu as safety project districts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procedures, etc. for designating safety project distri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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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