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1 (Data That May Be Requested from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Agencies)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easures;메저즈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easures;메저즈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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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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