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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3 (Formulation of Emergency Rescue Response Plans)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by바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ach이치 plan플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본계획

1. Basic베이식 plan:플랜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a)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b)비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2.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by바이 function:f펑크션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a)어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b)비 Emergency이머전시 warning:워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emergency이머전시 contact,칸택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c)시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activating액터v베이팅 emergency이머전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d)디 Damage대머지 situation시추에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damage대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e)이 Rescuer레스큐 and앤드 suppression:서프r레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of어v브 persons,퍼슨즈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f)에f프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mass매스 casualties;캐저월티즈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g)지 Emergency이머전시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such서치 as애즈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h)에이치 On-site안-사잇 control:컨트r로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i)아이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j)제이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isis크r라이시스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sheltered셸터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k)케이 Disaster디재스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between비트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3.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a)어 Major메이저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b)비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forf포 major메이저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c)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warning워닝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messages메서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detailed디테일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forf포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etailed디테일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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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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