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open오우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each이치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7.1.6, 2020.4.2>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매너지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100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annual애뉴얼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imum미너멈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mandatory맨더토^r리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times타임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annual애뉴얼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may메이 be비 lowered로워드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annual애뉴얼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mount.어마운트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1.6>

(3) The^ð더 term텀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1/100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2017.1.6>

(4)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amage대머지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amage대머지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of어^v브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2017.1.6>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