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