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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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ermit퍼밋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beyond비안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exists.이그지스츠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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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at^ð댓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5)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be비 freely^f프^r릴리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harm함 social소우실 order오더 or오 economic에커나믹 stability.스터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