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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3절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Copyright Act, Article 15 (Author's Moral Rights in Joint Works)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1) Theð디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in인 a어 joint조인트 work워크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authors.오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author오θ써 may메이 prevent프r리v벤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romf프r럼 being비잉 reachedr리치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2) Theð디 authors오θ써즈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work워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ll.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Any에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rightsr라잇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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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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