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Copyright Act, Article 23 (Reproduction for Judicial Proceeding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ork may be reproduced to the extent necessar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n light of the type of the work and the number and form of the copies, etc., it would unreasonably prejudice the interests of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concerned: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for a trial or investigation;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as internal material fo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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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