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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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2023.8.8>

(2) Where웨어 no노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audience아디언스 or오 spectators,스펙테이터즈 commercial커머실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r오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s워크스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for^f포 commercial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may메이 be비 played플레이드 back백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ed퍼^f폼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