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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66조(성명표시권)

Copyright Act, Article 66 (Right of Attribution)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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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performer's퍼f포머즈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as애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unless언레스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tention인텐천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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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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