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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79조(배포권)

Copyright Act, Article 79 (Right of Distribution)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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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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